조지 부시

rpgist (2008-04-15 20:04)

허어, 제가 댓글 1위를 하는 때도 있군요.

카테 (2008-04-15 20:04)

2위..고염 응? 바로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군요 ...머리가 나뻐서 한번더 생각해야되겠군

막투 (2008-04-15 20:04)

이런..2등이 아니야..

OPAL (2008-04-15 20:04)

부시가 왠일로 간지 대사를...;

steelord (2008-04-15 21:04)

이걸 센스있다고 해야할 지 나사가 한두개 모자른다고 해야할 지 참으로 꽁기꽁기하다능...

ke (2008-04-15 21:04)

저건 망언이라고 해야죠. 여기서 적절한 부시의 망언 하나. 프랑스 방문 당시 프랑스 소년 "아저씨, 백악관은 어떤가요?" 부시 "하얗지."

체셔캣 (2008-04-15 21:04)

생각나는 게 있군요. "워싱턴, 클린턴, 부시의 차이점은 뭘까? 워싱턴은 거짓말을 모르고, 클린턴은 진실을 모르고, 부시는 둘의 차이점을 모른다."

Kadalin (2008-04-15 22:04)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인권 보호단체는 별로 보기좋은게 아니죠. 피해자의 인권은?

dasony (2008-04-15 22:04)

네가 사람 죽였으니 너도 죽어야겠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석기시대때부터의 발상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도 별로 보기 좋지는 않죠.

검정 (2008-04-15 23:04)

피해자 인권이랑 가해자 죽이는거랑 무슨상관이죠

고양아,멍멍해봐 (2008-04-15 23:04)

부시다운 센스다... 「그런 이야기들은, 그들의 대통령이 이라크에서 독재와 대량살상무기 제작을 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이야기입니다만...」 ...로 들리는군...

keai0212 (2008-04-15 23:04)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보상을 위해서도 사형제도는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PAL (2008-04-16 00:04)

애초에 형벌의 존재 의미가, '폭력의 독점을 통한 사적 구제의 방지' 였다는 걸, 너무 많이들 잊고 있는듯... 현대에 와서 인권론이 부각이 되어서 교화니 뭐니 하지만, 원래 사형제든 뭐든 처벌 자체가 '국가가 대신 복수' 해주는 개념이 맞습니다. 개념이 아니라고 해도 정작 세상은 '국가가 가만 있으면 국민이 움직이'게 되는 현실.

ffdshow (2008-04-16 01:04)

딜레마로다.. 딜레마야.. 살인자는 이미 살인이라는 행위를 저질렀고, 그것을 때우자니 사형 이외에는 전혀 시원하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하지만 역시 살인은 다들 나쁘대. 어쩌지? 쟤는 살인을 했는데도 멀쩡히 살아서 밥먹고 있어. 큐브에 넣죠. 동의각서 다 필요없습니다. 물론 확실히 증거가 있다는 가정하에. [사형이 아닙니다. 그저 큐브라는 놀이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ffdshow (2008-04-16 01:04)

비인간적일 수 있죠. 음.. 모두를 구하고 싶다고 외치는 시로를 보는 아쳐의 기분을 알 것 같습니다.

huraijin (2008-04-16 02:04)

물론 피해자의 보복은 나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보복을 대신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는거죠. 차라리 치안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면 모를까요.

a군 (2008-04-16 04:04)

사실상 사형을 언도받을 정도의 인간들이 자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열심히 살아보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애초에 겉으로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이라도 보이려고 하면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극형을 언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1,20명 죽여놓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건 말도 안되는 행위인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건 용서받을수 있는 행위란 말입니까? 사람 죽이면 곧바로 사형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우리나라의 경우 초범이라면 계획살인 해도 정말 죄질이 미칠듯이 극악하지 않는 이상 사형은 안떨어질겁니다. 실재로 돈 문제가지고 싸우다가 실수로 질러서 죽였다고 해서 10년 정도 떨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사형은 사형을 받을만큼의 죄를 저질렀기에, 범죄를 저지르는 와중에도 자신의 죄를 뇌우치지 않고 계속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언도받는거란 말입니다. 그런 인간이 정말로 '인간'이라고 해줄 가치나 있습니까?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끝없이 죄를 저지르는 인간은 죄 그 자체나 다름없는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사형이라는 제도가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오만한 제도라고 할지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ㅁㄴㅇㄹ (2008-04-16 06:04)

재판은 인간이 인간을 처벌한다기보다 사회가 만든 규율이 인간을 심판하는겁니다. 판사는 규율의 대행자일 뿐이지. 개인적으로는 강간범이든 살해범이든 강력범죄자들은 싸그리 잡아다가 가스실에 쳐넣고싶군요.

agipahak (2008-04-16 08:04)

사형제도 폐지 찬성, 물론 옳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나서 어떻게 죄인에 적합한 벌을 내릴지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대안도 없이 사형제도 폐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거죠. 무기 징역수과 사형수의 차이는? 어떻게하면 극한의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리고 싶으십니까? 유영철과 이번에 어린 아이를 살해한 범죄자들, 사린 가스를 지하철 내에 퍼지게 하여 많은 인명을 앗아간 오움진리교, 한 여자를 자신들의 성노리개로 처참하게 쓰고나서 그 여자가 그걸 못견디고 죽고나자 시체를 콘크리트 속에 유기한 일본의 콘트리트 살인 사건. 과연 이 사람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겠습니까? 앞으로 살인은 더욱 끔찍해지고 잔인해질 겁니다. 그런데도 무기징역으로 그것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끔찍한 짓을 저질러도 무기징역이니 사실상 무기징역과 사형수의 거리가 없어져 그것이 더욱 잔인한 범죄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죽여도 무기징역이니 뭐 같은 무기징역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고, 더 과감한 짓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건 좋으나, 과연 사형되어야할 사람에게 무기징역수와 다르게 어떤 형벌을 주어야하는 것에 대한 대안도 함께 주장해주시죠. 저로선 진짜 그래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논리가 정연하다할지라도 답답하네요. '인권 인권'하면서 논리 정연한 말을 할지라도 그게 사실상으로 사형수를 옹호하는 것 밖엔 더 됩니까? 조중동같은 언론들도 사실상 자기네들이 한국을 올바르게 이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자기들과 같이 이익을 나누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쪽으로 가는 것처럼요.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옳을지라도 그게 사형수를 옹호하는 쪽으로 가지않나 한번 더 생각하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에른스트 (2008-04-16 09:04)

지나가던 손님//만일 그런 법이 시행된다면 한번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까지 살해당하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살인범은 자기가 사람을 죽였는데 국가가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복 권리를 줬는데 살인범은 "음... 보복 권리를 가진 가족들을 없애야지, 복수의 싹을 잘라야..."하는 생각을 하게 될겁니다.

담배... (2008-04-16 09:04)

담배를 피워서 폐암이 걸려서 복수를 한다는건 위의 논의와는 좀 다른듯.. 담배는 자의로 피운거지만 살해당한건 자의로 살해당한게 아니기때문에.. 저야 사형제도 찬성이지만, 인권은 인간의 기본권이지, 짐승의 기본권이 아닙니다.

-_-ㅗ (2008-04-16 10:04)

사형제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건 이미 일반론. 복수의 의미에서 국가가 대신 복수 해준다는 건 현대국가의 형법 논리는 아님. 실제로 미국의 어느주 조사에서 사형집행후 나중에 무죄가 밝혀진 건 수도 충격적일 정도로 많음. (10%대였던 걸로 기억) 그건 절대 아무도 책임못져줌. 판사나 수사관이나 그 사형수의 죽음을 원했던 피해자 가족을 이번에는 사형시킬 차례? 세계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많음. (이런건 꼭 '선진국' 안따라감) 인권 개념은 평소에 그런거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이럴때만 떠들만한 일이 못됨. 마치 수꼴들이 여러가지 악법에 얽힌 국내 인권은 무시하면서 탈북자 인권만 정치적으로 신경쓰는 거 비슷. 진지하게 인권이 무엇인지 논하고 싶다면, 지난 맥락을 학습하고, 담론 내에 정식으로 진지하게 끼어들고 아니면 아예 인권운운하지 말고 다른 이유를 댈 것.

디- (2008-04-16 10:04)

피해자의 보복이니 범죄자의 인권이니 어쩌니 하지만 사실 사형제는 오판가능성과 악용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프리즌 브레이크 안 보셨나요? 사법계의 수치로 자주 언급되는 인혁당 사법살인 사건의 당사국의 국민들이 아직도 그걸 못 깨닫고 있다니 참 슬프네요.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이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네요. 그리고, 저 위에 '세금절약' 운운하는 몇몇 인간들과는 어디서든 상종하고 싶지 않군요.

TECCI (2008-04-16 14:04)

그래도 살인범들은 대체로 죽음이랄까, 각오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걸 좀 미루거나 안잡히면 다행, 이라는 마음으로 도망다니던지...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능한건 알텐데요....

샤키엘 (2008-04-16 14:04)

뭔가 개념글들[?]... -ㅅ-

humm (2008-04-16 19:04)

주지사 시절, 희대의 살인범을 사형시키지 않았던 부시에 대한 얘기가 있던 것 같은데. 그 결과 또다른 살인이 일어나고..

D.H (2008-04-16 16:04)

http://kinophio.tistory.com/203 관련된 포스팅이 있길래 퍼왔습니다... 그리고..사형제에 대한 제 의견은 폐지 쪽입니다. 다른 건 다 재쳐두더라도 디-님의 말처럼 오판가능성과 악용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니가 그런 범죄에 당하면 어쩔 거냐..란 말씀도 있을 만한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감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가해자를 때려죽이고자 할 거 같습니다만.. 인권문제를 제쳐두더라도 한 번 죽어버리면 그 결과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 대한 수정 가능성은 없어져버립니다. 살해당하거나 강간당한 상처가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에게서 지워지지 않듯이, 잘못된 판결로 인해 사형당한 이나 그 가족의 상처도 지워지지 않기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사형제를 넘어설 더 효과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많은 이들로부터 이루어져야 할 때인 거 같습니다.

뭔가요 (2008-04-16 17:04)

사형제와 같이 다른 모든 형벌에도 오판과 악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사형제를 없앨거면 다른 형벌들도 전부 없애야겠네요. 징역형도 사형과 마찬가지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감옥에서 날려버린 시간 어떻게 뒤로 돌려주실건지? 왠지 '배상금이요'같은 답변이 돌아올것 같은데 생명을 돈으로 못사는것처럼 시간도 돈으로 사는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인혁당이니 뭐니 거론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독재정권 대한민국에 살고계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만 뭐 어디서 살지는 개인의 자유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고... 그리고 현대형법의 의미가 보복이 아니네 뭐니들 하십니다만 그건 현대에 와서 인권같은 포장술이 좋아져서 그런거니까, 정말 보복이 아니라면 사형제 없애는 대신에 자력구제 금지는 풀어줘야겠네요. '범죄예방에 효과 없어요'라는 주장도 있는데, 형벌의 주된 목적이 범죄예방이라고 보시는건지? 물론 그건 견해의 차이인데다 약간의 기여도 분명 있겠지만 범죄예방은 교육과 사회의 단계에서 주로 해야겠지요

fhhgfgfgf (2008-04-16 20:04)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 -> 살해당한 가족이나 친구가 살인범을 죽인다 그러면 되는겁니까? 국가가 대신 '보복'을 해준것도 아니고 살해당한 유가족이 직접죽였으니 할 말도 없으시겠네요? 도대체 살인범의 인권을 존중해주자는 문장이 말이 되기나 하는겁니까?

불한당 (2008-04-17 07:04)

인권은 조건 없이 부여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건을 걸기 시작하면 히틀러의 유태인 제거 같은 멍청한 결말이 나올수도 있는거죠. 범죄자 인권 무시든, 나찌의 유태인 인권 무시든,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특정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면에선, 논리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말갈모군 (2008-04-17 18:04)

"50조줄께 감옥에서 15년만 살아"라고 하면 감옥갈 사람이 있겠지만 "200조 줄테니까 죽어라"하면 죽을사람 있겠습니까? 진범이 확정됬다고 기사뜨면 사형사형 울부짓는 사람들... 죽여놓은다음 범인 아니라고 밝혀지면 어쩔꺼유? 뭐 아니면 말고 쩝 ㅋㅋㅋ? 이럴때는 무고한 사람 잡아다가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인권을 침해한 셈이니까 그 사람들 다 죽입시다

흑비야 (2008-04-17 19:04)

저 위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 초범 한번에 사형제가 떨어지는 게 아닐 텐데요. 사형제가 존속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사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말 죄질이 극악무도하지 않은 다음에야 말이죠. 실제 대한민국은 사형이 집행된지 19년인가가 지나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고 하던가요? 사형제가 존속된다 해도, 폐지론자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놈저놈 싸그리 다 죽인다 내 칼날을 받아라 슈웅(..) 같은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 존속론자입니다.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모를까,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이상한 종교단체에 빠진 광신도들이 감옥에 갇혀있다 해서 죄를 뉘우칠 것 같진 않군요. 세상에는 사형으로만 처벌가능하다 싶은 범죄도 있는 겁니다. 유영철이라거나 이번 어린 여자아이들을 죽인 살인범들 같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흉악'범들은, 제가 조금 과격한 것일지는 모르겠으나, 죽어 마땅하다고 봅니다. 가해자의 인권보호는 필요 없습니다. 위에 말한 것과 같이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친 흉악범들은 이미 인권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니까요. 피해자를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닌 자신의 분노라든가 쾌락에의 욕구(..)같은 것을 해소할 하나의 도구로나 보았다는 거죠. 인권을 무시하고 상대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한 사람들의 인권이 어째서 존중받아야할지 모르겠군요.

ioannes (2008-04-17 20:04)

사법제도의 완전 무결성이 보장 되지 않는 이상, 그게 인혁당사건같은 독재권력에 의한 것이건 판사나 검찰의 오류에 의한 것이건 간에, 사형제도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이 아니라, 잠재적 희생자의 인권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 아닐까요? 물론 사형이 아닌 구금의 방식이라 해도, 그것을 완전히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 마찬가지이지만, 적어도 목숨을 빼앗는 것과는 격이 다르겠지요...

4Sqd (2008-04-18 00:04)

산 사람은 말을 하지만 죽은 사람은 이미 말을 못하죠

C (2008-04-18 09:04)

우와.... 글 많네요. -_- 저는 범죄자의 싸이홈피를 공개해야한다고 생각 (웃음)

fhhgfgfgf (2008-04-18 13:04)

사형폐지론자분들께 묻고 싶네요. 사형제 폐지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적어도 몇%의 억울한 사람들은 풀려나겠죠. (위의 a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사형 당하지 않습니다) 사형이 선고될만큼 엄청난 죄를 지은 범법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겁니까? 사형받고 억울한 사람들, 인권 다 알겠으니 사형 안 시킨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주실래요? 사람 한번 죽인거 가지고 사형 안 받는다고 위 덧글보면 나와있죠. 그 말은 법원에서 '이번 몇번은 10년형으로 용서해줄테니까 앞으로 살인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몇번이나 그 인권을 뿌리친 살인자를 또다시 10년형만 준다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습니다. 범죄자 인권 무시 = 나찌의 유태인 인권 무시. <-.... 아니 저기; 예를 들려면 똑바로 드셔야죠. 히틀러의 미친 만행속에 유태인들이 학살된거지 법원에서는 법을 따라 범죄자의 죄를 경도와 기타등등에 따라 죄의 무게를 달고 심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혁당 얘기하시는 분들. 그거 74년의 일이거든요? 인혁당인혁당 하지말고 제대로 좀 알고 오시면 아될까요? 지금은 사형제 받기도 힘들고 사형제를 받을정도로 억울한 사람 많지도 않거든요?(법원도 충분히 그 위험성을 알고 있으므로 왠만해선 사형 안 시킨다 이말입니다 오케이?)

디- (2008-04-18 17:04)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시면 제시하면 되지요. 꼭 무슨 행동을 해야만 대안인가요. 하지 않는것도 훌륭한 대안이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마저도 반인권적이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도 있고 미국처럼 몇백년형 선고하는 방법도 있겠구요. 무기징역 자체도 처벌인데 왜 자꾸 다른 합당한 처벌을 생각해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범죄의 잔혹성에 빗대어 무기징역 이상에 사형에 준하는 합당한 처벌을 생각해내라고 하니까 조리돌림, 공개처형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위의 불한당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권에 이것저것 조건 붙이다보면 정말 나치 되는거 금방입니다. 벌써부터 그러고 있죠. 수많은 네티즌의 손가락에서 사람을 단 한명도 죽이지 않은 숭례문 방화범을 사형시키자는 소리가 별 생각도 없이 술술 흘러나왔었죠. 기술유출 사건에서도 그러더라구요. 경제가 어려워지다보니 요즘엔 불체자들한테도 번지는 것 같습니다.

ㄱ- (2008-04-18 17:04)

사형은 유가족의 복수 외에는 아무런 쓸모도 없고 인권을 위해서라도 폐지해야 합니다. 딱히 쓸모가 있긴 합니까? 사회에서 영구격리는 종신형으로 충분하고, 정신적 고통은 정신과를 평생 무료로 보내주는 걸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범죄자가 죽어도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풀리지도 않습니다. 인권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네. 이건 인권이 유린당하게 냅두는 짓거리죠. 권력과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는거나 마찬가지. 나치가 맘에 안듭니까? 그러면 프랑스 혁명에 정당한 재판을 받고 모두 뒈져버리신 귀족들을 예로 들어주겠습니다. 또 세금이니 뭐니 하시는 분은 돈이 인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으로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사형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사형자를 유족한테 직접 죽이게 해달라는 겁니다. 솔직히 사형제도에서 맘에 안드는게 바로 그겁니다. 왜 사형집행자가 필요한가요? 사형집행을 직접시켜야 합니다. 경찰들이 보호하는 가운데 직접 온몸을 고정시키고 전기의자 버튼을 직접 누르게 하고, 목에 올가미를 달게하고, 발판을 차게 합시다. 얼굴을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산채로 타들어가고, 숨이 막히고, 목이 부러지는 모습을 보게해야 합니다. 그리고 땅에 묻힐때까지 그 비참한 모습을 지켜보게 합시다. 그 좋다는 복수를 해야하는데 그정도는 감안해야 하지 않나요? 그것도 없이 죽일 때 유가족들은 범죄자의 고통을 못보게 가릴거 다 가리고 사형을 하는거 참 맘에 안들더군요. 마지막으로 살인을 두번 저지른 사람에게 똑같은 판결을 줄 정도로 판사는 멍청하지 않습니다.

자대생 (2008-04-18 18:04)

가해자 인권을 존중해줘야 하느냐 어쩌냐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하는 말입니다만, 인권을 왜 존중하느냐면 말입니다, 인권을 보호받을 당사자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존중하기로 약속하는 '우리'가 고결해지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가시인형 (2008-04-19 00:04)

사형제도 폐지하자고 하는사람들. 아~~주 사랑하는 애인이나 가족이 처참하게 살해당했는데 그 살인범이 겨우 몇년살고 나와서 멀쩡하게 돌아다니는거 보면서도 과연 살인제도 폐지하자고 할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만..

fhhgfgfgf (2008-04-19 01:04)

고결...우와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고결이란 단어까지 나오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대생님이 말씀하신거 속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단어까지 나올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인간이죠. 아무리 ㄱㄱ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납치를 하거나 폭탄테러범이든 인간은 인간이죠. 자대생님이 정말 저런 인간들을 존중하고 계시다면 전 정말 더이상 할말 없습니다. 성자분께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도 좀 하얀마음으로 저런놈들 존중하며 살고 싶긴 해도 신문 1면에 커다랗게 써있는 범죄 헤드라인을 보면 주먹을 쥐고 부르르~떨고 마네요. 여기까진 자대생님께 쓴거구요. ==================================================== 여기서부턴 사형폐지분들께. (어쩌다가 이어서 쓰게 됐지만 사형폐지론자 분들 모두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대생님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솔직히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눈물이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냉철하게 가해자들의 인권까지 생각하다니 이젠 솔직히 무섭습니다. 처음엔 우리는 모두 친구~♪라며 만화에서나 나오는 착하고 착한 히로인같으신 분들이나 정의로 가득차 적도 친구로 만드는 남자 주인공같은 분들이구나 생각했는데 이 세상에는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시군요, 아니 많으시군요. 얘기가 새서 비꼬는 것같이 보여 정말 죄송합니다만 결론은 그건가요, 피해자를 더 생각하느냐, 가해자를 더 생각하느냐.

반지 (2008-04-19 02:04)

일단 오판의 경우는 제쳐둡시다. 어떤 일이든 리스크가 있잖습니까? 이익이 더 많다면 어느정도의 손해는 감수해야겠지요. 소수의 의견이 묵살된다고 민주주의를 없애자고 하자는 사람은, 글쎄요... 뭐 여튼, 개인적 차원에서 봐도 극형을 언도받을만큼 죄질이 극히 나쁜 범죄자는 더 이상 사회로 나갈 수도 없을뿐더러 열심히 살아서 죽은사람 몫까지 채워낸다는것도 불가능하죠. 먹여살리느니 차라리 죽이는 편이 사회적 차원에서도 개인적 차원에서도 낫지 않겠습니까? 인권이 보장되는건 일단 인간으로써의 제 역할을 다 할때의 이야기지요. 아니, 최소한 사회질서에 해악은 끼치지 말아야 하는데, 사형까지 언도될 인물이라면 사회질서를 흐려놓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겁니다. 물 흐려서 다른 물고기까지 죽기전에, 어서 미꾸라지를 물밖으로 빼내야겠죠. 그렇다고 얼마 없는 물 미꾸라지 몫으로 퍼서 다른 대야에 넣어놓으면 물고기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개인적 복수심이나 보복을 떠나서 사회질서와 기강을 세우는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외궈에서 사형제가 있던 상황과 비교해 오히려 범죄율이 늘어났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다른 나라 이야기. 생활양식과 국민들의 사고방식마저도 다른 우리나라에까지 일반화되긴 어렵죠.

이것도 (2008-04-20 03:04)

1.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사형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사형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없다는 연구결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예로 미국에서 사형제가 폐지된 주에서, 사형이 폐지된 후에 범죄율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형제의 효용성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범죄율에는 수많은 사회적 요인이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사형제를 폐지하고 징역도 5년 이내로 제한한 후 세계에서도 유례없을 정도로 범죄의 천국이 된 예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얽혀있어서 '사형제 폐지'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단언할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사형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볼 분명한 근거가 없다" 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다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릅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이 두 가지를 종종 뻔뻔스럽게도 뒤섞어서 말하더군요. (심지어 진중권씨 같은 사람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지 님이나 디- 님이나,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사형제가 있던 상황과 비교해 오히려 범죄율이 늘어났다는 조사결과"는 사형제 존속을 지지하는 결과가 아닙니까? 왜 이걸 반지 님이 부정하고 디- 님이 우리나라에 적용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에 오타가 있는 것인가요?) 2. 형법에서 가하는 것은 '처벌'입니다. '복수'라고 하지는 않지만, '교화'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처벌'입니다. 징역 몇 년으로 판결할 것인지는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죄의 무거움'으로 결정합니다. 죄질이 나쁘면 징역을 오래 살리고, 죄가 가벼우면 그 반대가 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체 누가 여기서 형량의 기준이 '교화 가능성'이라고 대답한단 말입니까? 형법이 민법에 비해 특별히 철저한 절차와 증거를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입니다. 개개인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가볍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꼭 원칙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만약 '교화'와 같은 '좋은 일'을 해 주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조심스러운 확인을 요구하겠습니까?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종종 '복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처벌'이라는 부분까지 은근슬쩍 덮고 넘어가려고 하더군요. 처벌은 처벌입니다. 무거운 죄에 대해서는 그만큼 무거운 처벌이 요구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무거워도 되는 것인가가 문제일 뿐, 연쇄살인범이 소매치기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나 '사람을 수십년간 잡아 가두는' 수준의 무거운 처벌도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고 복수는 안 된다는 사람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3. 범죄와 관련된 문제에서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전부가 '처벌'입니다. 국가에서 강도를 어떻게 막아줄 수 있을까요? 집집마다 보초를 매치하고 철조망을 둘러줄 수는 없습니다. 순찰을 돌면서 예방을 한다고 해도 원천적으로 범죄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범죄를 저지르면 체포해서 처벌한다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억지력'을 발휘하는 것만이 가능합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이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욕을 먹는 것은 '피해자가 복수를 못하게 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이러한 억지력의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형제 폐지 자체가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제 폐지를 위해 내세우는 주장이 억지력의 가치를 부정하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복수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그렇습니다. '복수'라는 개념에서 사형과 징역을 구분할 근거는 없습니다. 폐지론자들은 여기에서 '사형은 돌이킬 수 없으므로...'라는 논리를 들이대고 싶겠지만, 돌이킬 수 있느냐 없느냐와 복수냐 아니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즉 '복수'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사실상 모든 처벌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난 그런 의도로 말한 적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논리 자체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 점을 생각했느냐 생각없이 말하고 있느냐는 관건이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처벌 자체를 인정한다면 '복수'는 안 된다는 말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형은 피해자가 사적으로 원한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법률에 규정된 '처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처벌할 수 있는가의, 정도의 문제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수'라는 개념으로 이를 공격하면서, '사형'만을 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논리를 세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거듭 말씀드리자만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은 '복수다'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실 죽이는 것만이 복수의 전부가 아닙니다. '올드보이'처럼 10년 동안 사람을 잡아가두는 복수를 할 수도 있고, 남의 소중한(+값비싼) 것을 빼앗는 방식으로 복수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자가 사형 판결을 받을 때 피해자 가족들이 통쾌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처벌의 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하나의 사항이지 그것이 처벌의 목적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징역형을 받는 것을 보고도 얼마든지 통쾌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수'라는 관점에서 사형과 다른 형벌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지도 않습니다. 4. 그리고 그 '돌이킬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도 사실 - 복수인가 아닌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 사형제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전혀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징역은 어떻습니까? 징역은 풀어줄 수 있고, 금전적인 보상도 가능하다고 하죠. 하지만 그게 과연 '돌이키는' 것이 될까요? 징역 15년 판결을 받았다가 10년 후에 진범이 밝혀져서 풀려난다면 처음부터 징역 10년을 받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원래 징역 10년 판결을 받은 사람이 10년 후에 풀려난다고 해서 국가가 아무 처벌을 안 한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금전적인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전으로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는가의 철학적 문제는 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상 보상다운 보상은 있지도 않고, 꼭 해 줘야 하지만 형편상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인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사형제 폐지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징역도 '개념적으로 보상해 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보상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징역에 대해서도 '개념적으로 정당성이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정당성이 없으며 앞으로 정당성을 획득할 가망도 별로 없으므로' 폐지하자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형제 폐지론자들도 "보상 가능성은 형법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사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 '보상 가능성'이 모든 형법의 기본적인 조건이나 된다는 듯이 호들갑을 떨고 있을 뿐입니다.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건 이것은 조금도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5. 사형제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국가가 사형과 같은 심한 일을 해도 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도 '국가가 사람을 몇십년 동안 잡아가두는' 정도까지의 심한 일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찬성하는 사람도 '국가가 사람을 능지처참해서 길거리에 전시하는' 정도의 일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교수형이나 전기의자 같은 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심한 일'인지 '국가가 하기에는 너무 심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심한 일을 해도 되는가는 논리로 규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적이라서 사형제를 반대하고, 너희는 논리와 인권을 모르는 멍청한 종자들이라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는 식의 주장을 펴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기징역을 받는다고 해도 대개 옥살이 하는 도중에 적당히 줄고 줄어서 다시 사회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형제 폐지론자들이 대안으로 '종신형'을 거론하는 이유입니다. 무기징역보다 '징역 몇백년'이 더 무거운 형벌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몇백년 징역이면 아무리 줄이고 줄여도 살아 있는 동안 출소할 가능성이 없게 되죠.

;; (2008-04-22 11:04)

오판 말씀하시는분 -_-;; 이건 아시는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근에 사형집행한 날이 언젤까요.. 뭐 설사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도 항소하고 대법원까지가서 실제 사형 날짜가 잡히려면 거진 십년이 걸릴텐데 -_-;;

아씨 (2008-04-22 15:04)

스크롤 압벩

Retina (2008-04-22 23:04)

애초에 인권같은 관념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하는 것이고 생각에 따라 변하는 것인데, 절대적인 법칙을 만드려고 하니 정말 진통이 큰 것 같군요. 역시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는 ..

작은악마 (2008-11-12 14:11)

아 재밌어요. 언제나 재밌는 주제중 하나가 역시 인권인듯 싶어요. 추가로 부시가 한말은 아주 맘에 드는군요.. 부시 답지 않아요...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사형이란게 맘에 안들면... 사형은 없이 구라를 치면 어떨까 같은.. 사형수들을 몰아넣고 다같이 둔 와중에..(독방이네 같은 복도 식으로) 아주 간혹 사형집행이라고 한넘을 끌고가버리고 그넘은 사라지고. 그넘은 다른 교도소로.. 사형집행이 결정됐다고 끌고가서는... 잠깐 연기됐다고.. 이전 교도소에선 하나씩 준다는 느낌으로 공포감을 주고... 매일 어느시간에 오는 교도관은 한명을 데려가거나 말거나.. 누굴 데려갈진모르고.. 옮겨간 사형수는... 연기됐지만 사형될뻔했다는 느낌만 주고. 계속 그런식으로 끌기 -_-... 왠만한 사형보다는 맘에드는....

gg (2009-04-01 14:04)

권리는 언제 어디서나 의무를 동반하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도 저버린 작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까지 박탈당하는 건 당연한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약발 (2009-12-17 10:12)

오래 지났지만 제가 낸 세금으로 범법자들 밥먹여 주긴 싫은데요 ㅡ_ㅡ;;

시간이너무지났지만 (2011-08-15 23:08)

갑자기 뜬금없는거같지만 개인적으로 강간범이나 아동성추행범 같은 놈들은 다 싹잡아서 믹서기에 갈아버리고 싶습니다.살인이야 우발적이나 실수로할수있다쳐도 성추행성폭행강간이런건 거의 자신이뭘하는지아는사람들이거든요.다른나라 보면 그런사람(이라하고싶지도않지만)들은 총살 공개처형 무기징역 고문(?)을 해버리는데 우리나란 5년이뭡니까.심지어 술마시면3년이 되고....술마시면 더 과격해지니까 오히려 형량을 늘려야할거같은데..뭐 술마시면 제정신아니란건알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