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생인 나와 함께 형법 문제를 고민해줘
5ch VIP 개그 - 2008-01-11 18:01X남은 Y남에게 DVD를 빌려 주었다. 그러나 Y남이 그 DVD를 계속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X남은 Y의 집에 들어가「나를 얕보지 말라고! 니 생명따위는 우습게 끝내버릴 수 있으니까!」
하고 미친듯이 외치면서 야구배트를 방 안에서 휘둘러서 DVD를 되찾았다.
여기서 X의 죄에 대해 논해보자
라는 문제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1
근데 너 X냐 Y냐?
이 문제의 경우 Y에게 누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죄가 달라지겠군.
3번째 줄을 읽는 도중에 잠이 왔습니다w
13
DVD의 내용에 따라 죄가 달라진다.
로리타 AV라면 X는 유죄.
성인물 AV라면 X는 무죄.
만약 SM물이라면 스카톨로지씬의 등장 여부에 따라
등장하지 않으면 유죄,
심하다 싶은 장면이 들어있으면 무죄.
자, 이제 이걸로 레포트 쓸 수 있지?
완벽한 법률구성이라고.
＞미친듯이 Y의 방에 들어간다
우선 이걸로 불법침입
＞「니 생명따위는 우습게 끝내버릴 수 있으니까!」
공갈협박죄
>야구배트를 방 안에서 휘둘러서
기물 파손(미수), 살인·상해(미수)
아동 포르노 법 위반
어? 지금 생각해 보면, 이 DVD, 야동이라고는 한마디도 쓰여 있지 않은데……
저작권법 위반···
>>19
보나마나 야동이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그것도 노모버전.
＞배트를 방 안에서 휘둘러
폭행죄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불러오는 행위라면,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가해지지 않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한다.
＞배트를 방 안에서 휘둘러
이런 건 일반가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광경이겠지.
따라서 무죄.
하지만 빌려가서 그걸 소유하려한 Y남에게는 1억엔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죽어라
사월의눈 (2008-01-11 18:01)
헐첫코